청주시의회 의장 후보등록제 폐기…“비민주적 구태” 비판도 / KBS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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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May 2, 2024

[앵커]

청주시의회에서 의장단을 후보등록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이 추진됐는데요.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비민주적인 구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장단 구성을 두고 끊임없이 되풀이된 갈등과 분열.

다수당이 연장자,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의장을 내정하고, 사실상 내정자를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의 부작용'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 등록제 도입'이 시도됐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의원 누구나 의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정견 발표를 통해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회의 규칙 개정안'이 발의됐던 것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34년 만의 진일보로 관심이 쏠렸지만, 운영위원회 벽조차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의원 1/3 이상 서명으로 폐기안 재상정도 시도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이탈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김태순/청주시의원 : "여야 모두 후보등록제를 옹호하면서도, 시민이나 유권자보다는 당을 보는 게 아쉽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장 후보 검증을 거부했다며 비민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 20곳 가운데 절반인 10곳이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의 변화도 뚜렷하다며 시의회의 폐쇄성을 질타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다수당의 독식이라고 하는, 유권자와 국민이 보기에 이해가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것(후보등록제)을 부결시키는 것은 청주시의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보등록제 도입 불발로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여야 동수일 때 성립된 의장 교차 선출이나 상생발전합의안에 따른 옛 청원군 의원 우대 등 각종 합의안이 어떻게 적용될지 안갯속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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